정부 - 반혁신적인 플랫폼 산업 규제
정부 해외에는 없는 '플랫폼 전용 규제법안' 연내 제출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플랫폼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규제,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 입점, 가맹업체 관리 관련해서는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규제 받게 됨. 다른 플랫폼업체와의 경쟁 관련 규율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 업체에 적용될 전망. 소비자와 관계에서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업체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 플랫폼이 감독 대상. 리디북스, 교보e북 등 전자책 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 이번 규제안은 해외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업체들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 오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