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전반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로 부진한 실적 기록 중. 이런 상황에서 기존보다 더 강한 규제 법안 나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만 집중된 규제를 온라인몰과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장시키려는 움직임 있음.
이번 규제 법인은 총 12개. 이 중 6개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전문점도 한 달에 2번 문을 닫게하는 내용이 담겼음. 또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함. 대형 매장 짓지 못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도 현행 경계 1km에서 최대 20km까지 늘리는 개정안 발의.
하지만 쇼핑몰 입점 브랜드의 70%는 중소업체. 오히려 이쪽이 타격입을 것이라는 시각 있음. 온라인몰 규제는 직전 매출이 1000억 이상인 모든 온라인몰에 동일하게 대규모유통사업자 규제 적용하는 것. 이렇게 되면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스타트업들도 타격입을 수 있음.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허용에 민감하게 보고 있음. 이렇게 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와 교섭 거부하면 과징금 처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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