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politics] 주요 용어 및 이론 정리 1

지정학이라고 하면 흔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생각하지만, 이는 지정학의 일부에 불과하다. 지정학은 국가 관계뿐 아니라 특정 지역 안 미시적인 부분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청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도 지정학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지정학과 관련된 개념 및 주요 이론 들을 정리한 것이다.

1)    Politics of place making (장소 만들기의 정치)

공간의 사용은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장소 형성 과정에서 정치적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장소 만들기의 정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space)와 장소(place)를 구분해야 한다. 공간(space)는 물리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가 결합한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장소(place)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구체적인 개념이다.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동, 거주, 점유 등의 활동은 모두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공간의 경계, 재산 아이덴티티가 결정되고, 공간은 장소로 변모한다. 장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사회 관계 및 정치 상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2)    Second dimensional power (이차원적 권력)

이차원적 권력이란, 논의할 주제를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권력이다. 이차원적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임의로 어젠다(agenda)를 설정하고, 피하고 싶은 주제를 논의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논의 과정이 민주적이어도 논의 주제 설정을 권력자가 하는 이상 해당 논의는 비민주적이게 될 수도 있다.

 

3)    Third dimensional power (삼차원적 권력)

삼차원적 권력은 보다 더 근원적인 권력이다. 삼차원적 권력은 알아차리기가 어려우며, 몇몇 학자들은 사람들이 알아채는 순간 그 권력은 더 이상 삼차원적 권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권력은 우리의 통념, 이데올로기 등과 연결되어 있다. 삼차원적 권력은 이러한 통념, 관습,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기호를 바탕으로 컨센서스(consensus)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컨센서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지도 권력층도 이를 인식하기가 힘들다.

 

4)    Non-decision making (무의사결정)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은 기득권층에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시키고, 어떤 문제는 정책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무의사결정이라고 한다. 무의사결정은 단순히 의견을 내지 않거나 의사결정 자체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의 대상의 문제나 의견을 의도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5)    Elite theory (엘리트 이론)

엘리트 이론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적은 수의 권력 엘리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 엘리트는 사회 상류층, 경영자, 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엘리트 이론에 따르면 엘리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적 절차가 제한되기도 한다. Harding은 지역 민주주의는 주류 계층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연막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6)    Pluralism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권력이 다양한 집단에 배분, 파편화 되어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권력이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집단은 일정 수준의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 권력의 균형은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눈에 띄지 않는 무의사결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권력이 분배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정책은 엘리트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7)    Regime theory (레짐 이론, 도시통치론)

레짐은 비공식적 실체를 가진 통치 연합으로서 도시 정부라는 제도적 기제를 매개체로 하여 정책 결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레짐 이론에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협업을 통한 정책 결정을 강조한다.

위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장연합이론(Growth coalition theory)의 경우 민간 부문을 더 강조하는 반면, 레짐 이론의 경우 공공부문, 즉 도시 정부라는 제도에 더 초점을 둔다.

레짐 이론은 권력을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것(power over others)이 아닌, 어떤 일을 실행하기 위한(power to do something)으로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