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내용 정리

한국판 뉴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 내용 정리 입니다. 참고해주시고, 퍼가실 때에는 출처를 명시해주세요. 

 

[추진배경]

- 코로나 이후 위기 극복 위한 전략

•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디지털, 그린 경제 등 구조적 전환

• 디지털, 그린 경제 필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여 투자 회복 및 일자리 창출

• 디지털, 그린 경제 활성화 위한 법령 개정 및 전국민 고용보험, 탄소중립 기반 마련

   

 

[코로나 이후 구조적 변화 특징]

- 비대면 수요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 가속화

• 온라인 소비 비중 2020년 2~5월 27%까지 상승.

•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사이버교육 등 전분야 디지털화 촉진

-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대 필요

- 디지털화 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 노동집약 분야에서 코로나 피해가 심함. 이에 따른 구직지원, 직업훈련, 임금지원, 공공일자리 등 필요.

 

[구조 및 추진전략]

- 디지털 경제 기반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

• 데이터 수집, 표준화, 가공, 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 경제를 촉진

-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 가속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모빌리티, 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

- 사회 안전망 강화하여 실업 불안 및 소득격차 완화시키고 적응 지원

 

[한국판 뉴딜 구조]

 

[디지털 뉴딜]

# D. N. A.(Data - Network - AI) 생태계 강화

- 데이터 수집, 개방, 활용

•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제조, 의료, 바이오 등 분야 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확대

• 데이터 연계, 유통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구매, 가공 바우처 제공

- 전 산업 5G, AI 융합 확산

• 실감콘텐츠 제작(AR, VR)

•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 개발

• 스마트공장, AI홈서비스 보급, 의료 영상 판독 등 프로젝트 추진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 맞춤형 보안컨설팅, 보안서비스 제품 설치 지원

• AI 유망기업 발굴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와이파이 100% 구축

• 노후 PC, 노트북 20만대 교체

•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

 

# 비대면 산업 육성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원격 의료 가능하게 함.

• 건강취약계층 12만명 대상 IoT, AI 활용 디지털 돌봄. IoT, AI 스피커 보급해서 맥박, 혈당 등 감지. 말벗, 인지 기능도 지원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영상회의 품질 향상기술, 보안기술, 업무관리 SW 등 개발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소상공인

  32만명 대상 온라인 기획전,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 이거 네이버랑 할 것 같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자 32만명

 

# SOC 디지털화

-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그린뉴딜]

#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고성능 단열재 등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위하여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 스마트 전력망

-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 풍력

• 태양광

-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전기자동차 113만대 보급 / 충전 인프라 확충

• 수소차 20만대 보급.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유통기반 확충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 생태공장, 클린팩토리 위하여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

 

[10대 대표 과제]

- 데이터댐

•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및 공공데이터 개방

• 5G망 조기구축 위한 투자 세액 공제

• VR, AR 디지털 콘텐츠 지원 및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 스마트 공장 및 AI홈서비스

- 지능형 정부

• 모바일 신분증 기반 민원처리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리모델링

•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 고성능 단열재 교체

- 그린 에너지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하여 사업 진행

• 태양광 설치비 지원

• 수소도시 조성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전기차 113만대 보급

• 수소차 20만대 보급

• 전기차 부품, 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등 기술 개발 추진

- 그린 스마트 스쿨

• 와이파이 조기구축

• PC 및 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태블릿PC 24만대 지원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산단

• 스마트 공장

•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하여 녹색 공장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