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부정결제 피해자 보상 강화 정책 도입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가 털려 본인도 모르는 사이 결제되는 피해 본 이용자에게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먼저 보상하는 강화된 이용자 보호 정책 도입. 이는 핀테크 업계는 물론 기존 금융권 포함해도 처음 도입하는 것.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은 피해자(금융소비자)에 있음. 그러다 보니 피해자 구제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음. 카카오페이는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대응 위해서는 기술적 노력과 정책적 노력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산물이라며 금융 당국의 개정 방침과도 발맞춘 행보라고 말함. 보상 한도와 사후관리 세부 정책은 TF에서 논의 예정. 카카오페이는 빅데이터, AI 기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구축하여 24시간 탐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위한 여러 장치 갖춤.

(최근 토스 사건 터지면서 핀테크/테크핀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 보상 강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토스도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탐지 시스템 갖추고 향후 소비자 피해 보상 제대로 할 것이라고 언급함. 최근에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과거 전통 금융사들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었음.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핀테크/테크핀 업체들의 이러한 행보는 소비자들에게 획기적으로 다가옴. 향후 금융 업계의 전환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정부도 핀테크/테크핀에 호의적인 정책 내고 있어 가속화될 것. 전통 금융사들은 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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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bn.co.kr/news/economy/42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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