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통업계 - 쏟아지는 규제 입법 유통업계 전반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로 부진한 실적 기록 중. 이런 상황에서 기존보다 더 강한 규제 법안 나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만 집중된 규제를 온라인몰과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장시키려는 움직임 있음. 이번 규제 법인은 총 12개. 이 중 6개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전문점도 한 달에 2번 문을 닫게하는 내용이 담겼음. 또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함. 대형 매장 짓지 못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도 현행 경계 1km에서 최대 20km까지 늘리는 개정안 발의. 하지만 쇼핑몰 입점 브랜드의 70%는 중소업체. 오히려 이쪽이 타격입을 것이라는 시각 있음. 온라인몰 규제는 직전 매출이 1000억 이상인 모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