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기업협회, 방통위에 구글플레이 수수료 강제는 위법 신고서 제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앱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를 30% 받는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포스팅 참고 부탁 드립니다.

2020/07/12 - [작은 공유/News Clipping] - 구글의 야욕 -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고요?

구글의 야욕 -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고요?

 

구글 뿐 아니라 애플도 비슷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점 시장을 구축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08/19 - [작은 공유/News Clipping] - 에픽게임즈, "애플 인앱결제 독점권 깬다"

에픽게임즈, "애플 인앱결제 독점권 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가협)는 지난 8월 24일,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국내 앱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인가협 신고내용의 핵심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1)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4) 과금, 수납 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수수료 비용 증가로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나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네요. 구글과 앱 개발자들 간 타협점을 원만하게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4101058632

"구글플레이 수수료 강제는 위법" 인기협도 방통위 신고